<표> 미국 주간 에너지 재고량(1월 3일)

정년연장을 포함하는 노동개혁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문재인 정부 2년 차 때인 2018년 정치학자 박상훈이 출간한 『청와대 정부』의 한 대목이다.대통령 의중만으로 여당을 좌지우지하고 말 한마디로 정부 정책을 뒤엎는 정부는 ‘용와대 정부에 가깝다.

대통령실과 부처 간의 소통 실수 정도로 여길 일이 아니다.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찔끔 올렸다는 여론의 비판에 기재부는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정치학자 박상훈은 ‘청와대 정부의 가장 큰 폐해로 적극적 지지자와 반대자만 목소리를 낸다는 점을 들었다.

저자는 제어되지 않는 ‘강한 청와대는 ‘민주적 책임 정부와 양립할 수 없는 형용 모순이라고 비판했다.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산 연계 대출금 탕감 아이디어에 대통령실이 공개 반박한 장면도 볼썽사납다.

다음 날 대통령실 반박 이후 오히려 기사가 커졌다.

서경호 논설위원 정부의 공식 조직과 체계가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사설(私設) 정부였다.그렇게 되면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

3대 개혁은 서로 연동되어 종합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다.

그러므로 3대 개혁은 반드시 서로 연동되어 종합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정년 시기는 그대로인데 연금 개시만 뒤로 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