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대진표 속속 확정

‘노근리사건 특별법(2021년)이 제정됐다.

오히려 1주택자를 포함한 모든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한다.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선 해마다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렸다.

이렇게 해서 집값을 잡았을까.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처음 설계하고 도입했던 사람이 자신이라고 소개한다.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한때 유행했던 ‘벼락거지란 말은 무주택자들의 절망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정부 말대로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들만 바보가 됐다.

더 센 규제의 칼을 휘둘러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는 식이다.

언젠가 김 전 실장이 부동산 정책의 총괄 사령탑으로 복귀한다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은 일제히 ‘죽었다고 복창해야 할지도 모르겠다.지난 정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더 센 규제의 예고편을 틀고 있다.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전했다.거긴 돈 됩니까?사명도 바꿀수 있다 혁신 1년AI카나나.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건 꼭 필요한 작업이다.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군사작전 식으로 밀어붙인 임대차법과 그로 인한 전셋값 폭등이 계기가 됐다.